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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원세훈 국정원 댓글·선거개입 유죄 확정
2018-04-19
(8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관여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을 인정하고 원세훈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함.
관련 항목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정부 비판세력 대상 국내 정치공작·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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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링크
연합뉴스 —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세훈 등 국정원 정치공작·국고손실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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