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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명령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