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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부, 한국 정부에 4,849만 달러 배상 판정
2026-09-30 수요일 ·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엘리엇 투자관리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실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약 4,849만 달러와 이자 지급을 명령함. 원중재와 같은 배상원금이 유지된 것으로, 2023년 원판정과 영국 법원의 일부 취소·환송을 거쳐 나온 후속 판단임. 한국 정부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분쟁의 최종 종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