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9건

미국 중부사령부가 에르빌 공군기지에서 미군과 장비의 철수를 완료하며 이라크 내 ‘내재적 결의 작전’ 군사 임무의 종료를 발표함. 2014년 이슬람국가(ISIS)에 대응해 시작된 다국적 군사 임무가 이라크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이후 이라크 안보의 주된 책임은 이라크 정부로 이관되고 미국은 훈련·정보 지원 등 양자 안보 협력을 이어가는 단계로 전환됨.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체결한 반독점 소송 합의를 승인함. 이 결정으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가로막던 핵심 법적 장애물이 해소됐으며, 실제 거래 종결은 별도의 후속 단계로 남게 됨.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 패키지 가운데 미국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계획이 공개됨.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과 미국 내 원전 건설,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거론됐으나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 특히 알래스카 LNG 참여에 대해서는 상업성과 조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함. 전체 2,000억 달러가 즉시 확정된 투자액이라기보다 기존 합의가 구체적 사업 단위로 이동한 단계에 해당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Open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 연구·개발 조직을 대상으로 고성능·에이전트형 AI가 소비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사하기 시작함.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와 경영진 증언 확보 등이 추진될 수 있으나, 조사 착수 자체가 개별 기업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엘리엇 투자관리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실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약 4,849만 달러와 이자 지급을 명령함. 원중재와 같은 배상원금이 유지된 것으로, 2023년 원판정과 영국 법원의 일부 취소·환송을 거쳐 나온 후속 판단임. 한국 정부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분쟁의 최종 종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

아마존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메릴랜드주 칼버트 클리프스 원자력발전소와 2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약 690MW의 전력 공급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원전의 장기 운영을 지원하고 2030~2032년 설비 개선을 통해 약 190MW의 추가 무탄소 발전용량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추가 발전용량은 향후 목표치로, 이번 계약 시점에 이미 증설이 완료된 것은 아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추가 비용을 부과하도록 한 연방기관의 시행정책을 취소하고, 적법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림. 이는 같은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연방법원 제동으로, 해당 수수료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임. 다만 정책 전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며 관련 소송과 별도 규칙 제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나우루 정부의 로마 규정 탈퇴 관련 조치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 8월 차드·베네수엘라의 탈퇴 움직임에 이은 발표로, 당사국 참여와 국제형사정의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를 다시 부각. 실제 탈퇴 효력 발생 시점과 구분되는 외교적 입장 표명.

우주선 제작사 록히드마틴이 시료 분석 단계의 종료와 함께 OSIRIS-REx 임무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함. 2016년 발사에서 베누 탐사와 시료 귀환, 실험실 분석으로 이어진 임무 주기가 끝난 것임.

이는 베누 시료 연구나 우주선의 비행이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님. 보존된 시료는 후속 연구에 계속 쓰이며, 본체는 OSIRIS-APEX라는 별도 후속 임무로 2029년 아포피스 탐사를 준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