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시행정책 재차 차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추가 비용을 부과하도록 한 연방기관의 시행정책을 취소하고, 적법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림. 이는 같은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연방법원 제동으로, 해당 수수료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임. 다만 정책 전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며 관련 소송과 별도 규칙 제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