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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 상한제 시행
2024-03-16 토요일 · 2년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가 주거비 부담이 높은 14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거권법에 근거한 임대료 상한제 시행. 바르셀로나 등을 포함한 대상 지역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에 이전 계약 조건과 기준가격 지수 등을 적용. 임대인 규모와 기존 임대차 이력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 전국 단일 상한제가 아니라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 제도의 첫 본격 적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