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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980-05-31 토요일 · 46년 전
비상계엄 아래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를 표방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됨. 최규하 대통령이 위원장을, 전두환이 실무 권한을 집중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군 인사와 대통령 비서진이 참여한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관여함.
국보위는 공직자 숙정, 언론 통제와 사회정화 조치 등을 추진하며 신군부의 국정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형식적인 대통령 자문기구와 실제 권력 행사의 차이가 컸으며, 법원은 전두환 등이 국보위를 통해 행정부와 대통령의 기능을 무력화한 사실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