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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공개
2026-10-08 목요일 · 올해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절차 아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하기 위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공개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함. 안내자료는 사건 진행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설명함.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절차의 변화 속에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며,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은 후속 시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