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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당사국총회, 차드·베네수엘라의 로마 규정 탈퇴 움직임에 우려 표명
2026-08-07 금요일 · 올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차드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로마 규정 탈퇴 관련 조치를 확인하고 우려를 밝힘. 의장단은 회원국의 이탈이 국제범죄 책임 추궁을 위한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두 나라에 잔류와 협의를 촉구. 탈퇴 관련 움직임과 실제 탈퇴 효력 발생은 구별할 필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차드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로마 규정 탈퇴 관련 조치를 확인하고 우려를 밝힘. 의장단은 회원국의 이탈이 국제범죄 책임 추궁을 위한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두 나라에 잔류와 협의를 촉구. 탈퇴 관련 움직임과 실제 탈퇴 효력 발생은 구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