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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당사국총회, 미국의 재판소 관계자 제재 확대에 유감 표명
2026-08-19 수요일 · 올해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및 재판소 직원에 대한 미국 제재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재판소 직원의 독립적 업무 수행과 국제사법 절차 보호가 문제가 되는 갈등의 연장선. 미국은 앞서 ICC의 일부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자국 및 동맹국 관련 관할권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를 취함.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및 재판소 직원에 대한 미국 제재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재판소 직원의 독립적 업무 수행과 국제사법 절차 보호가 문제가 되는 갈등의 연장선. 미국은 앞서 ICC의 일부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자국 및 동맹국 관련 관할권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