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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정 2023/956 발효
2023-05-17 수요일 · 3년 전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식 법률로 마련한 규정(EU) 2023/956이 발효.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수입품의 내재배출량과 탄소가격을 다루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실제 의무는 단계적으로 도입됨.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식 법률로 마련한 규정(EU) 2023/956이 발효.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수입품의 내재배출량과 탄소가격을 다루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실제 의무는 단계적으로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