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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타임라인 · 16/38
event

미국의 한국 서명국 제외 방침 수용

1951-06-01 금요일 · 75년 전

미 국무부의 작업안과 해설에서 미국이 한국의 서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입장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 단계. 미국 등 주요국이 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전국 자격을 부인한 판단. 한국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연합국이 적용한 외교적 승인과 참가 자격 기준의 결과이며, 한국에 일부 조약상 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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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