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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010-09-27 월요일 · 16년 전
개정된 서울광장 사용 조례가 공포되면서 광장 사용 방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도 명시되며 시민의 표현·집회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제도에 반영됨.
서울시의 재의 요구 뒤 시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거침. 광장 이용을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에 맡길 범위와 시민에게 개방할 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