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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범

1988-09-01 목요일 · 38년 전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날. 1987년 개정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활동을 시작한 사건.

같은 해 9월 19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의 임명으로 이어진 초기 조직 구성. 국가권력의 행사와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상설 헌법재판 체제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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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