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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HFC 제조·수입 관리제도 시행
2023-04-19 수요일 · 3년 전
개정된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HFC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하고 제조·수입 관리 대상으로 편입한 조치. 관련 사업자가 제조업 허가와 연도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의 허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담금 체계도 확대하여 감축을 준비한 변화. 키갈리 개정의 국제 약속을 2024년 동결과 이후 감축을 뒷받침할 국내 행정제도로 연결한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