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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의제 출범과 공중보건 선언 채택
2001-11-14 수요일 · 25년 전
카타르 도하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의제에 따른 협상을 출범시키고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을 채택한 사건. 농업·서비스의 기존 협상과 공산품 시장접근, 규범 및 개발 문제를 묶고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협정 이행상의 어려움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합의.
공중보건 선언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TRIPS가 회원국의 보건 보호와 의약품 접근을 막지 않도록 해석·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문서. 특허 보호와 보건정책 사이의 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모든 의약품 특허를 자동 폐지하거나 무조건 면제한 결정과는 다른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