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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특별긴급수입제한 쟁점으로 도하 협상 결렬
2008-07-29 화요일 · 18년 전
제네바에서 진행된 각료급 협의가 개발도상국 농업의 특별긴급수입제한장치(SSM)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사건.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감축 방식에 상당한 접근을 이루고도 핵심 쟁점의 합의를 완성하지 못한 도하 라운드의 중대한 정체 국면.
SSM은 수입 급증이나 가격 하락에 대응해 개발도상국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이며, 당시에는 특히 수입 급증 시 기존 양허수준을 넘어서는 관세 인상의 조건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 농업생계 보호와 수출시장 접근의 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포괄적 일괄타결을 막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