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 쇠고기 유통제도 분쟁 보고서 채택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과 호주가 제기한 한국 쇠고기 수입조치 분쟁의 상소기구 보고서와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한 사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과 별도의 소매 유통망에서 판매하게 한 제도가 수입품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만들었다는 내국민대우 위반 판단이 핵심인 분쟁.

농업 국내보조 계산과 관련해서도 법적 해석이 다뤄졌으나, 일부 보조금 한도 초과 여부는 충분한 사실인정이 없어 상소기구가 최종 판단을 완성하지 못한 사안. 한국은 2001년 9월 이행을 발표하였으며, 다자무역 규칙이 해외 수출시장 보호뿐 아니라 한국 국내 규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