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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패키지와 수산보조금협정 채택
2022-06-17 금요일 · 4년 전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12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수산보조금, 식량안보, 코로나19 대응 등을 포함한 제네바 패키지를 채택한 사건. 유해 수산보조금을 규율하는 새 협정을 마련하고 세계식량계획의 인도적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금지·제한 면제 등 위기 대응에 합의한 성과.
백신 관련 TRIPS 결정과 미래 팬데믹 대비 선언, WTO 개혁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작업 약속도 포함된 패키지. 모든 지식재산권의 전면 면제나 모든 수산보조금의 즉각 철폐를 뜻하는 합의는 아니며, 수산보조금협정은 별도의 회원 수락 절차를 거쳐 발효하도록 한 단계적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