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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협정 발효
2017-02-22 수요일 · 9년 전
WTO 회원 3분의 2가 수락하는 요건을 충족해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한 사건. 2013년 발리에서 타결된 통관절차 개선 약속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선 변화.
협정은 상품의 이동·반출·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과 이행능력 구축을 뒷받침하는 규칙. 발효 시 이미 수락한 회원에게 우선 적용되고 이후 수락하는 회원에게는 각자의 수락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모든 국가에 같은 날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