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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대한민국의 원회원국 참여
1995-01-01 일요일 · 31년 전
마라케시 설립협정이 발효되어 세계무역기구가 공식 출범한 사건. 대한민국을 포함한 76개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운영과 무역협상,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를 상설기구 아래 결합한 제도적 변화.
GATT 체제보다 폭넓은 협정과 강화된 분쟁해결 절차를 운용하게 된 출발점. 기구로서의 GATT는 WTO로 대체되었지만 상품무역의 법적 규칙인 GATT 자체는 GATT 1994의 형태로 WTO 협정체계 안에 존속한 구분. 한국 역시 이날부터 WTO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 원회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