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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대한민국의 원회원국 참여
1995-01-01 일요일 · 31년 전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고 대한민국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한 원회원국이 된 사건.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무역협상과 나라 사이의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상설 국제기구의 출발.
GATT는 상품무역 규칙이고 WTO는 여러 무역협정을 운영하는 기구라는 차이. 옛 GATT 체제의 업무는 WTO로 옮겨졌지만 상품무역 규칙은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계속 적용. GATT 1947의 법적 적용은 1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1996년 1월 1일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