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개발도상국 우대의 근거인 허용조항 채택
1979-11-28 수요일 · 47년 전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이른바 허용조항을 채택한 사건. 한 나라에 준 혜택을 다른 체약국에도 적용한다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 장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의 관세를 특별히 낮추는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인하 등이 그 대상. 경제발전의 격차를 고려한 우대를 허용하되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부당한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조건을 둔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