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국가가 항소심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 이튿날 보도에서 국가배상 판결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관계자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별개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