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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조약 타임라인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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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헌법 검토를 반영한 기본법 개정법 제정

1994-10-27 목요일 · 32년 전

통일조약 제5조가 권고한 헌법 검토와 연방의회·연방참사원 공동헌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본법 개정법 제정. 실질적 남녀평등 촉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자연적 생활기반 보호 등 조항 보완. 새 헌법을 전면 제정하는 대신 기존 기본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진 통일 후 헌정 정비. 법률 서명일은 10월 27일, 개정 조항의 발효일은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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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