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기 재산 몰수의 불반환 원칙에 대한 합헌 판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45~1949년 소련 점령권에 근거한 재산 몰수를 되돌리지 않는 통일 관련 규정에 대해 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통일조약에 포함된 재산 문제 합의가 통일 이후에도 소유권 반환과 보상 논쟁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