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가족법 개정에도 호주제 존치
1977-12-31 토요일 · 49년 전
민법 개정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 등 가족관계 규정 개선. 여성계가 요구한 호주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아 후속 개정운동의 핵심 과제로 남은 변화. 개정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민법 개정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 등 가족관계 규정 개선. 여성계가 요구한 호주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아 후속 개정운동의 핵심 과제로 남은 변화. 개정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