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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권 축소를 담은 민법 개정 공포
1990-01-13 토요일 · 36년 전
1989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이 법률 제4199호로 공포됨. 호주의 권한을 줄이고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가족관계의 불평등을 완화함. 이태영과 여성단체들의 오랜 개정운동이 결실을 맺은 변화였으나, 1991년 시행 뒤에도 호주제 자체는 남아 있었음.
1989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이 법률 제4199호로 공포됨. 호주의 권한을 줄이고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가족관계의 불평등을 완화함. 이태영과 여성단체들의 오랜 개정운동이 결실을 맺은 변화였으나, 1991년 시행 뒤에도 호주제 자체는 남아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