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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타임라인 · 14/28
milestone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2004-07-01 목요일 · 22년 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시행. 고액 진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장치이며 비급여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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