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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타임라인 · 15/28
milestone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

2009-01 17년 전

일률적 연간 상한 대신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0만·300만·400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 차등 적용. 같은 진료비라도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영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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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