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산사태와 홍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

항소심 법원이 산사태와 홍수, 그로 인한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사업 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자연현상과 분리하지 않고 재난의 원인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분명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