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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헤어》 공연장 사용 거부를 위헌적 사전억제로 판단
1975-03-18 화요일 · 51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사건에서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공공 공연장 사용 거부를 위헌적인 사전억제로 판단함. 사건은 《헤어》를 공연하려는 제작자의 신청을 공공시설 운영 당국이 작품의 내용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음.
판결의 핵심은 불쾌하거나 논란이 된다는 판단만으로 표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있었는가에 놓여 있었음. 모든 성적 표현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판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공연과 표현의 자유가 공공시설 운영의 문제와 만난 사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