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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 잠정 합의
2023-11-13 월요일 · 3년 전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에 관한 잠정 정치합의에 도달함. 재활용 기준을 최초 제안의 15%에서 최소 25%로 상향하고, 공급망 위험평가 및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구체화함. 당시는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단계로 최종 제정·발효된 법률은 아니었음.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에 관한 잠정 정치합의에 도달함. 재활용 기준을 최초 제안의 15%에서 최소 25%로 상향하고, 공급망 위험평가 및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구체화함. 당시는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단계로 최종 제정·발효된 법률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