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EU,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 설치 요청
2019-07-04 목요일 · 7년 전
EU가 정부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노동 약속 이행 문제에 대해 전문가패널 설치를 요청함.
추가 정보
2018년 협의 요청 이후에도 쟁점이 남자 협정상 다음 단계인 전문가 검토 절차로 넘어감. 패널은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노동 관련 협정 의무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판단 및 권고를 제시하게 됨.
EU가 정부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노동 약속 이행 문제에 대해 전문가패널 설치를 요청함.
2018년 협의 요청 이후에도 쟁점이 남자 협정상 다음 단계인 전문가 검토 절차로 넘어감. 패널은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노동 관련 협정 의무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판단 및 권고를 제시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