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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
2021-01-25 월요일 · 5년 전
한국의 노동 약속 이행을 검토한 한·EU FTA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됨.
추가 정보
EU는 보고서가 한국의 결사의 자유 관련 법·관행과 협정상 의무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함. 또한 핵심협약 비준을 향한 약속에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됨. 이를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에서 위반 판정을 받았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