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한·EU 자유무역협정 잠정 적용 시작
2011-07-01 금요일 · 15년 전
한·EU FTA가 잠정 적용되면서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와 통상 규범의 이행이 시작됨.
추가 정보
EU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끝나기 전에도 협정의 대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절차였음. 일부 지식재산권 집행 및 문화협력 관련 조항은 잠정 적용에서 제외됨. 따라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2011년 FTA 발효’는 이 시점의 실질적인 적용 개시를 가리키며, 협정 전체의 정식 발효는 2015년 12월 13일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