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집도의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유죄 확정

대법원이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함. 수술 후 필요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한 행위에도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음. 같은 의사의 다른 환자 의료사고 판결과는 별개의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