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절차 선택의정서 발효
2014-04-14 월요일 · 12년 전
개인통보절차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어 적용 국가에서 개별적인 권리침해를 국제적으로 심리할 제도적 기반이 작동하기 시작함. 아동이나 대리인의 통보를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한 조사 절차도 포함함. 협약과 의정서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함.
개인통보절차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어 적용 국가에서 개별적인 권리침해를 국제적으로 심리할 제도적 기반이 작동하기 시작함. 아동이나 대리인의 통보를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한 조사 절차도 포함함. 협약과 의정서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