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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지위 종료
2022-09-16 금요일 · 4년 전
러시아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지위를 상실함. 3월 16일 유럽평의회 회원국 지위가 종료된 것과는 날짜가 다르며, 재판소는 협약 적용이 끝나기 전의 행위나 부작위에 관한 신청을 계속 다룰 관할권을 유지함. 탈퇴 이후에도 과거 위반에 대한 심사와 판결 이행 문제가 남게 됨.
러시아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지위를 상실함. 3월 16일 유럽평의회 회원국 지위가 종료된 것과는 날짜가 다르며, 재판소는 협약 적용이 끝나기 전의 행위나 부작위에 관한 신청을 계속 다룰 관할권을 유지함. 탈퇴 이후에도 과거 위반에 대한 심사와 판결 이행 문제가 남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