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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기후대응 부족에 인권협약 위반 인정
2024-04-09 화요일 · 2년 전
클리마제니오리넨 스위스 협회 사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재판 접근권을 심리하여 협약 제8조와 제6조 위반을 인정함. 협회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개인 신청인들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았음. 모든 기후소송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판단이 아니라, 자격과 국내 구제절차 등 요건을 함께 제시한 판결이었음.
클리마제니오리넨 스위스 협회 사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재판 접근권을 심리하여 협약 제8조와 제6조 위반을 인정함. 협회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개인 신청인들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았음. 모든 기후소송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판단이 아니라, 자격과 국내 구제절차 등 요건을 함께 제시한 판결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