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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1심, 직권남용 무죄와 이규원 일부 선고유예
2023-02-15 수요일 · 3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출국금지 관련 핵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이광철·차규근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규원에게는 일부 문서 작성·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함. 이 일부 유죄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므로 최종 유죄 판결과 구별됨.
서울중앙지법이 출국금지 관련 핵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이광철·차규근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규원에게는 일부 문서 작성·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함. 이 일부 유죄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므로 최종 유죄 판결과 구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