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항소심, 이성윤 무죄 유지

서울고법이 이성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당시 업무 지시 등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압력이었는지를 심리한 결과이며, 정치적 비판과 형사책임의 입증을 구분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