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직위해제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이 차규근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함.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 처분을 다룬 행정소송으로, 출국금지 조치에 관한 형사재판과 심판 대상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