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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항소심,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전부 무죄
2024-11-25 월요일 · 2년 전
서울고법이 차규근·이광철의 무죄를 유지하고 이규원에게 남았던 일부 문서 관련 유죄도 파기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당시 출국금지와 문서 관련 행위를 다시 판단했으며, 단순히 1심의 일부 유죄를 유지한 판결이 아니었음.
서울고법이 차규근·이광철의 무죄를 유지하고 이규원에게 남았던 일부 문서 관련 유죄도 파기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당시 출국금지와 문서 관련 행위를 다시 판단했으며, 단순히 1심의 일부 유죄를 유지한 판결이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