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 제정

한국 정부가 접수한 민간청구권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국가 간 협정에서 받은 자금을 개인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조치였음. 법정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와 미신고 청구가 남았다는 점에서 포괄적 피해 회복과는 차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