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위원회,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와 피해자 지원 입장 정리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가 협정의 효력과 지원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함.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무상 3억 달러에 포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면서, 한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 책임을 논의함.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 정부 차원의 정리와 이후 법원이 판단한 개별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의 범위는 구별되는 법적 층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