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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안부 배상청구권 분쟁을 방치한 정부 부작위 위헌 결정
2011-08-30 화요일 · 15년 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의 절차로 해결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함.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무를 확인한 결정임.
일본 정부에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이나 청구권협정 자체를 무효화한 결정은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