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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청구권협정상 중재 요청
2019-05-20 월요일 · 7년 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를 한국에 요청함. 일본은 판결과 자산 집행이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이었음.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국이 협정의 적용 범위뿐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충돌하는 계기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