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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강제동원 배상판결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2023-03-06 월요일 · 3년 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음.
일본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확정판결이나 청구권협정 문구를 변경한 것은 아님. 피해자·유족 사이에서 수용 여부가 갈리며 외교적 관계 개선과 피해자 의사 존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