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전면 백지화 주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음. 핵실험과 국제 제재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나온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었음.

이는 선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도, 법적 효력에 관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었다는 뜻도 아님. 공동선언의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후속 행동 사이의 단절을 보여 주는 발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